주간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

2016. 1. 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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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획 조 정 실

<전주 업무실적>	2016.1.11～2016.1.17

1. 행정관리역량부문 자체평가 분과위원회 개최(1.15일, 온실가스센터)

○ (주요내용) 인사‧조직‧정보화 부문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 보고 및 심의(5개 지표)

○ (참석대상) 행정관리역량부분 자체평가위원(4명), 창조행정(담), 정보화(담), 인사팀장

○ (향후계획) 2015년도 행정관리역량부문 자체평가 결과 행정자치부 제출(1월말)

2. 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준비

○ 성과평가 및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분석*보고(장관님), 자평위원 대상 ‘정책성과 분석자료’ 사전검토 추진(1.13∼19)

* 국민만족도는 65.4점('14년 63.8점)이며 정책과제별 만족도(1위)는 자원순환 분야, 우선 추진과제는 환경보건 분야로 조사

3. 정보화 관련 업무 추진

○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(안) 개정 내용 통보

○ ‘15년 「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」 개선계획 수립

○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구축(6차) 및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주제도 제작(2차) 결과보고

○ ‘16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실태 점검계획 수립

○ 환경정보자료실 제2서고(안내동 1층)에 도서 이관작업 추진(3,000권)

4. 비상안전 관련 업무추진

○ '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 수립․보고  ※ ’16년 훈련일정(‘16.5.16～20, 5일간)

○ '15 재난관리평가 자체실적점검(실무자) 회의(1.13)

○ '16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관련 워크숍 참석(1.15) ※ ’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의견수렴 및 지침 설명

○ '15 하반기 안보교육 추진실적 보고(1.14)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8～2016.1.28

1. ‘16년 제1차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(1.20, 서울 엘타워)

○ (주요내용) 2015년도 주요 정책과제 자체평가 결과(안) 보고 및 정책성과 분석 평가 등

○ (참 석 자) 장‧차관님, 실‧국장 및 주무과장, 자체평가위원(23명 참석/29명) 등

○ (향후계획) 실‧국별 정책성과 분석자료(PT) 제출(’16.1.13), 사전검토 및 서면질의(’16.1.14~1.18), 국무조정실 제출(’16.1.29)

2. 「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」 개정 추진

○ (내용) ‘16년 소요정원(2단, 21명, ±6명)중 1/4분기 배정분(2단, 14명, ±6명), 환경피해구제법 운용사항 등 반영

* 2단(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,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통합추진단), 14명 증원(위성탑재체, 화학물질 안전관리), ±6명(직급조정)

○ (일정) 직제 개정 차관회의(2.18 예정), 국무회의(2.23 예정)   * 병행하여 시행규칙 개정

3. 정보화 관련 업무 추진

○ 환경통계포털 개선방안 수립

○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신규 서버 웹 취약점 점검 조치 및 대국민 서비스 실시(1월말)

○ ‘통계로 본 기후대기’ 관련 수정․보완 후 작성․배포

○ '15년 연구모임(CoP) 추진실적 평가 및 2016년 상반기 활동비 지원 관련 수요조사

4. 비상안전 관련 업무 추진

○ ‘16년 중점관리업체 자원조사계획 수립 및 자원조사 교육 실시(1.18～1.29)

- 지자체 및 소속기관 충무계획 담당자 200여명 대상 동원자원조사표 작성 등 순회교육

○ '15년 재난관리 자체평가 결과보고 및 제출(1.28) ※ 평가단 현장평가 일정(‘16.2.22～26)

○ ‘15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(‘15.12.1～’16.3.15)

환 경 정 책 실

환경정책관

<전주 업무실적>	2016.1.11～2016.1.17

1. 환경정책 개발․보급 및 환경거버넌스 구축

○ 녹색환경지원센터 개선대책 및 종합평가 T/F팀 구성·운영 회의

○ 방과 후 환경학교 운영사업 제안서 평가 추진

2.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추진

○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 지침 개정

○ 중소환경기업 수출 종합 지원센터 운영 추진계획 수립

○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추진계획 수립

○ 제19차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발급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8～2016.1.28

1. 환경정책 개발․보급 및 환경거버넌스 구축

○ 2016년도 제1차 환경정책 연구과제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

○ 교육과정 개편에 대비한 환경교육 용어사전 편찬계획 수립

○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토론회 참석

2.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추진

○ 환경표지, 환경성적표지 등 통합로고 디자인(안) 마련

○ ‘16년도 상반기 환경기술개발사업(선진화, 미래유망)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

○ 환경산업 육성전략 세부 이행계획 전문가 회의

환경보건정책관

<전주 업무실적>	2016.1.11～2016.1.17

1. 환경보건 기반구축 및 생활환경 개선

○ 2016년 어린이용품 사용제한 준수실태 및 유해물질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(1.12)

○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관련 지자체 간담회(1.14)

○ 건축자재 사전적합제도 마련을 위한 시험기관 간담회(1.13)

○ 석면환경보건센터 2015년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․자문위원회(1.15)

2.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

○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정보공유시스템 매뉴얼 설명회(1.12),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설명회(1.15)

○ 위해우려제품 미관리 품목의 안전·표시기준 수립을 위한 전문가 회의(1.12)

○ 화평법상 보고제도 이행을 위한 작성지침서 마련 전문가 회의(1.13)

○ 유해화학물질 호흡보호구 사용지침 마련 연구 착수보고회(1.15)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8～2016.1.28

1. 환경보건 기반구축 및 생활환경 개선

○ 석면피해구제제도 구제범위 확대방안 연구 3차 포럼(1.18),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(1.19)

○ 항공기 소음도 평가단위 개선 관계부처 회의(1.19), 빛공해 방지법 개정을 위한 T/F 구성 및 회의(1.28)

○ 2016년 어린이 건강보호 정책 추진 관련 관계자 간담회(1.27~28)

○ 저소음 포장도로 소음저감 성능인정 기준마련 연구 중간보고회(1.21)

2.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

○ 페인트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협약식(1.27), 화평법 제도이행 관련 제약업계 간담회(1.22)

○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이행 지원을 위한 물질별 협의체 대표자 간담회(1.20)

○ 수은 취급시설 환경․안전관리지침 마련을 위한 현장조사(1~2월)

○ 위해우려제품 추가 지정 후보품목 안전기준 검토 회의(1.22)

국 립 환 경 과 학 원

<전주 업무실적>	2016.1.11～2016.1.17

1. 환경위성탑재체 개발 제4차년도 평가 위원회 개최(1.15, 서울역)

○ 제4차년도 연구개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등 계획 수립

2. HAPs 비산배출 관리를 위한 측정장비 활용 2차 교육 실시(과학원, 1.11∼12)

○ HAPs 제도의 주요내용, 측정기기 원리,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등 이론 교육

3. 유해성심사․등록완료물질 등의 DB구축 및 통계처리 방안(안) 마련(1.17)

○ 등록․심사 물질 정보(업체, 유해성정보, 심사결과, 변경등록 또는 신고 내용) 확인을 위한 디자인 등

4.「도시생태현황지도 이해하기」자료집 발간(1.15)

○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성, 제작 및 활용방법을 소개하는 지자체공무원 안내책자 발간

5. UN 자동차 배출가스 국제 표준화 회의 참석(1.10～16)

○ 소형차 및 이륜차 국제표준시험방법 제․개정안 및 국내도입 방안 검토

6. 국립습지센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(1.13∼14, 제주)

○ 습지조사계획 수립 및 담당업무별 업무계획 발표 및 토의

7. 환경유래 식품오염물질 통합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한 ‘16년 연구계획 수립(1.14)

○ 부처별 유해물질 종류, 모니터링 자료 연계방안, 조사일정 등 ‘16년도 추진계획 마련

8. 장거리이동오염물질 선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개최 (1.15, 서울)

○ 대기환경보전법 개정(‘15.11)에 따른 장거리이동오염물질 감시대상항목 선정 및 단계별 구축계획 검토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8～2016.1.28

1. ‘16년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작성(1.26)

○ 제1차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(‘12~‘16)에 따른‘15년 추진실적 및‘16년 추진계획

2. 2015년도 WHO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 Annual Report(안) 작성(1.22)

○ WHO 협력센터 활동실적, WHO·WPRO, WHO C.C.간 협력 실적, 홈페이지 운영 등

3. 제4차 한·일 PM2.5 협력 실무회의(1.26∼27,일본 도쿄)

○ PM2.5 예보 정확도 향상과 배출량 인벤토리 공동 조사를 위한 협력회의

4.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처리 알고리즘 개발 관련 워크숍(1.28∼29, 용평)

○ 자료처리 알고리즘 개발상황 점검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발전 방향 모색

5.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워크숍 개최(1.19, 서울역)

○ 중복지점 운영방안, ‘10년∼‘15년 조사결과 정리 및‘16년 운영계획 등 논의

6. 지하수수질검사입력시스템 개선에 따른 사용자(수질조사전문기관) 교육 계획 수립(1.28)

○ 시스템 개편 취지 및 국토부 관정정보 검색·수질정보 연계 방법 설명 등

7. 내륙습지 조사사업 기본계획(’16∼‘20) 수립(1.28)

○ 제2차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, 제4차 전국내륙습지 일반조사·정밀조사, 제3차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기본계획 마련

8. 국가습지인벤토리 개선 사업 추진계획 수립(1. 29)

○ 습지인벤토리 지리정보시스템의 하드&소프트웨어 개선 계획 및 조사 결과(’11∼’15년) 업데이트 계획 수립

물환경정책국

<전주 업무실적>	2016.1.11～2016.1.17

1.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․관리 미흡시설 개선계획 수립․시행

○ ‘14년 운영관리 평가결과 평가저조시설(E등급 : 33개소)에 대하여 기술진단 등을 실시하여 운영·관리 개선 추진

* 전국 161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․관리 5개 등급(A∼E)평가

2. 2016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결정(1.15)

○ 수질오염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을 위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가격변동지수 산정‧고시

※	2016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=	생산자물가상승률 + 소비자물가상승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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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생태하천복원사업 선진화 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방안 보고

○ 생태하천복원사업 중기계획(‘16~’20), 사업 완공후 개선효과 분석, 설계비용 산정기준 마련, DB 구축 등

4.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
○ ‘17년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대비하여 장비가 부착된 가축분뇨 수집‧운반차량(약 484대*)의 시범운영을 통해 사전에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·보완

※ 장비부착 실적 : ‘13∼‘15년(484대), ‘16년(600대 계획)

5.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2016년 사업관리 설명회(1.12)

○ 보조사업자와 환경청을 대상으로 2016년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본계획 설명회, 과정상 주요 문제점 등 유의사항 설명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8～2016.1.28

1.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․관리 매뉴얼 개정

○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검토 시 설계기준 준수 여부 및 작동 효율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결과 제출의무 부여, 이에 대한 구체적 실험방법* 등을 마련(‘16.1월)

* 실험값 제출 요구 시 구체적인 실험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신고인의 혼란 초래

2. 2016년 수질오염 방제 교육․훈련 계획 수립

○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 범정부 차원 훈련(안전한국훈련, 을지훈련) 계획 수립

3. 환경항공감시대 운영계획 수립

○ 4대강 하천 수질오염 감시 등을 위한 환경항공감시대 총괄 운영 계획 수립·배포

※ 기존 유역(지방)청별로 개별 운영계획 운영

4. ‘16년도 5대강 환경지킴이 운영계획 수립(1.20)

○ 감시·계도·교육·홍보 등 환경지킴이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 도모

※ 연간 계도, 정화활동, 교육·홍보 목표 부여, 복무관리 방향 및 탄력적 근무시간 운용 등

5. ‘가축분뇨법’ 하위법령 개정 추진

○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(최소발열량‧중금속 함량 등) 마련 및 고체연료 사용가능시설 등 규정 등

※ (추진 일정) 개정안 마련(‘16.1월), 부처협의(‘16.2월), 입법예고(‘16.3월), 규제심사(’16.3월), 관보게재 및 공포(‘16.6월)

6. 옛 물길터 복원을 위한 조사 연구 용역 추진계획 수립(1.28)

○ 옛 물길터 현황조사, 우선 복원대상 선정 및 생태복원 모델 제시 등

자 연 보 전 국

<전주 업무실적>	2016.1.11～2016.1.17

1.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」개정·공포

○ (주요내용) 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사업수행능력 평가근거 세부내용 마련, ② 환경영향평가  사전 공사 가능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포함

○ (추진경과) 개정안 입법예고(8.5~9.14), 법제처 심사(1.8), 공포․시행(1.14)

2.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고시 개정

○ (주요내용)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확대(신규 선정종 및 누락 고유종 등 1,734종 추가(3,079종 → 4,813종))

○ (향후계획) 관계부처 의견수렴(~‘16.2) → 규제심사(‘16.3) → 고시 확정‧공포 및 관계기관 통보(‘16.4)

3.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추진(1.15, 경기 양주)

○ 구조 치료된 독수리, 수리부엉이 등 방사(멸종위기종 20여수), 먹이주기, 불법엽구(250여점) 전시

※ 장관님, 정성호 의원(양주·동두천시), 양주시장, 한강청장 등 참석 / 야생생물 보전정책 인터뷰·기고 등 홍보 병행 추진

4.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(1.14∼15)

○ (주요내용) 인증후보지별* 협의체 구성, 습지보전·이용 계획 등 인증신청 준비방안 토의

* 창녕 우포늪, 제주 동백동산, 제주 물영아리, 인제 대암산용늪, 고창 운곡습지 등 5개소

○ (향후계획) 지역별 협의체(지자체·주민·NGO 등) 운영(’16.2~10), 운영성과 평가 및 최종후보지 선정(’16.11), 습지도시 인증신청(’16.12)

5.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평가대행자 간담회 개최(1.15)

○ (주요내용) 사후환경조사서 전문기관 검토시행 등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애로사항, 건의사항 등 청취

6. ’16년 자연마당 사업선정 심사(1.12, 세종)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8～2016.1.28

1. 외래생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

○ (주요내용) ① 외래생물 관리제도 개선(안)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(1.26) ② 외래생물 방사금지 홍보 리플릿 제작·배포(10,000부, ’16.1월말)

2. 멧돼지 도심출몰 및 피해 방지대책 추진

○ (주요내용) 북한산 시범 프로젝트 세부계획 및 관계기관별 역할분담(안) 마련(1.22), 멧돼지 출현시 국민행동요령 인포그래픽 SNS 홍보(1.19~, 홈페이지, 페이스북, 카카오스토리, 소속‧산하기관‧지자체 홈페이지 등)

○ (향후계획) 시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, MOU 체결 및 보도자료 배포(‘16.2)

3. 유역·지방환경청 영향평가 협의담당자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(1.20∼27)

○ ‘15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공유 및 개선방안 설명

※ 담당직원 응대태도 및 친절도, 청렴도, 합리적인 협의의견 제시 등 중점개선

4. 2016년 해빙기 국립공원 안전관리대책 추진

○ (주요내용) 붕괴위험지역(D, E등급)․급경사지 자체점검, 재난안전 통제 로프 및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설치, 탐방객 안전 언론 홍보 등

5.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개최(1.21, 오송역)

○ (주요내용) 공사비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 적정성(3개동), ABL3․BL3 실험실 세부 설계내용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, 검증 실시 ※ 환경부, 광주시, 과학원, BL3 설계전문가, 건축전문가, 야생동물 질병전문가 등 20명 참석

6. 2016년 국립공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

○ (주요내용) 국립공원의 유형‧특성을 활용하여 산림‧해양, 자연생태, 역사‧문화, 지형‧지질 분야를 이해·체험토록 프로그램 편성

자 원 순 환 국

<전주 업무실적>	2016.1.11～2016.1.17

1.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

○ (‘16년 본사업) 사업대상지(4개소) 선정을 위한 지자체 사업공모(1.7∼2.20, 사업기간 3년, 총사업비 52억원)

○ (추진일정) 심사위원회 심의 및 사업 대상지 평가(2.29), 사업후보지 국조실 제출 및 녹색위 상정(3월초), 타당성 조사(3～12월)

2. 폐기물 수집‧운반차량 선진화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사례 공유

○ 폐기물 수집․운반차량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작업의 편리성, 폐기물의 악취 유출 방지 등을 만족할 수 있는 차량 선진화 아이디어 공모(총 응모된 16건 중 우수사례 5건 선정)

○ 지자체․업계 등을 대상으로 차량 선진화 설명회 개최(1.14, 대전) 등 홍보 추진

3.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결과 발표(1.13)

○ 총 523건 중 실천사례(21건)와 아이디어(35건) 등 56건 우수 수상작으로 선정, 우수사례집 발간(2월)

※ (우수사례) 잔반 제로화를 위한 하이패스 퇴식구, 식수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확한 식자재 주문 등

4.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간 개정(안) 마련

○ (현행)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할 경우 최초검사 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(매 3년 등)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

○ (개선)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일 전‧후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

5. 도서지역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정례화 확대 추진

○ ’16년도 대상도서를 추가(보령, 군산, 진도)하여 정례화 추진(’15년 5개→’16년 8개 시․군), 계획 수립(1.11, 현장조사 4월, 시행 5월)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8～2016.1.28

1.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개정 추진

○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 관련 ‘자원재활용법’ 하위법령 개정․시행(1.21)

※ (주요내용) 표준용기 지정 등 빈용기 재사용 촉진, 미반환보증금 용도 명확화, 빈용기 반환촉진 위반 과태료 부과 등

2.「폐기물관리법」하위법령 개정

○ 폐형광등 파쇄물을 지정폐기물로 지정,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매립시설 폐쇄비용(검사비, 최종복토비) 추가, 격리의료폐기물 보관기관 단축(5일→2일) 등(1.21 시행)

3. 건설폐기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

○ (시행령) ①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에 농경지 복구 및 성토용을 추가, ②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추가(도로 유지‧보수 및 매립시설), ③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행능력 평가항목 추가 등

○ (시행규칙) ①운반차량 증차를 변경신고로 완화, 폐기물 계량 값을 올바로시스템에 자동 전송, 절삭된 폐아스콘 입도기준을 강화(40mm → 20mm), 농지성토용 순환골재의 유기이물질 함유량 강화(1% → 0.5%) 등

※ 개정안 입안(’16.1),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(’16.1~2), 법제처 및 규제 심사(’16.3), 시행(’16.6)

4.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 개정

○ 광역화 처리시설 국고지원비율 확대*(30→50%), 원인자부담금 관리 강화 등(안 마련 1.28, 지자체 설명회 2.1)

* 당초 소각시설에만 적용되던 광역화시설 국고지원비율을 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전체로 확대하여 광역화 유도

5. 설 명절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

○ 명절기간 다중 이용시설 쓰레기 투기 및 생활쓰레기 적체 예상으로 지자체 지역 실정에 맞는 쓰레기 관리대책(지역 상황실 운영, 기동청소반․단속반 운영 및 홍보 등) 추진(대책기간 : 1.25~2.14(설 명절 '16.2.6~2.9))

※ (추진기관) 지자체, 국립공원관리공단, 한국환경공단,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 등

기후대기정책관

<전주 업무실적>	2016.1.11～2016.1.17

1. 기후변화 대응 강화

○ 제9회 국가우주위원회 안건 검토(서면심의(1.7∼1.13), '15년 우주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심의·의결)

○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홍보 추진(블로그, 페이스북 등 SNS 활용, 카드뉴스 및 브로셔 제작 등)

2. 저탄소 생활․소비 실천문화 확산

○ ‘16년 정책 연계사업 활성화 방안 업무협의(1.11, '15년 정책연계 추진실적 점검 및 '16년 추진계획 논의, 공동홍보 방안 등 협의)

○ 한국기후‧환경네트워크 ‘16년 사업계획 협의(1.12, 환경부)

3.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

○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시행 관련 관계기관 회의(1.13, 대기관리권역 확대(4개 시․군) 지역 준비사항 점검)

○ 전기자동차 제작사 등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(1.15, '16년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 확대 관련 홍보계획 등 업무협의)

○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제16회 운영위원회 개최(1.15,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 2단계 추진현황 보고)

4. 대기관리 선진화

○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 착수보고회의(1.15, 서울)

○ ‘16년도 수도권 외 국가대기오염측정망 관리․운영 검토회의(1.15, 노후 측정소 개보수 등 관리계획 논의)

○ 사업장 총량제 추진 관계기관 회의(1.12, 수도권청, 과학원, 공단 참여)

○ HAPs 비산배출 관리 ‘16년 확대업종 대상 설명회 개최(1.13·14)

○ 자동차 정비업체 분리시설 적정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(1.14)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8～2016.1.28

1. 기후변화 대응 강화

○ 한-EU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 Kick-off 미팅(1.19, EU 대표부·환경부·용역팀(ICF·에코시안·숙명여대) 참석)

○ 권역별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서 작성 및 조기감축실적 가이드라인 교육(1.25~1.29, 수도·영남·호남권, 4회)

○ 제10차 정지궤도복합위성 환경탑재체 개발위원회(1.20, 3차년도 사업 평가결과 및 4차년도 사업계획 등 심의·의결)

○ 웹기반 기후변화 적응 취약성 평가도구 보안 강화(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 등에 따른 보안심사 및 서버이동 등)

2. 저탄소 생활․소비 실천문화 확산

○ 그린카드 세액공제 관련 연구용역 추진 업무협의(1.18, 그린카드 세액공제 용역 세부계획 및 일정 협의 등)

○ 2016년 기후변화홍보포털 운영(공단 역무대행) 계획 논의(1.21, 환경부)

3.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

○ 제4차 전기차 활성화 대책 관계부처(국무조정실․환경부․산업부․국토부 등) 협의회 개최(1.19, '16년 추진계획 논의)

○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점검(1.18～22, 배기가스 매연농도 측정 및 OBD(자기진단장치) 점검 등)

○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(1.21, 건설기계 인증신청 서류 간소화)

4. 대기관리 선진화

○ PM2.5 관련 제4차 한·일 양자협력 회의(1.26∼27, 일본, 배출인벤토리 및 예보모델 공동연구)

○ 환경부-기상캐스터 간담회 개최(1.28, 환경부 차관·KBS 등 8개 방송사 등, 미세먼지 예보 등 정책방향 설명 등)

○ TCE(트리클로로에틸렌) 배출허용기준 설정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(안) 자체규제심의회 개최(1.18)

○ 도로재비산먼지 국고보조금 지원기준(안) 및 세탁용제 함유기준(안) 마련

○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(하위법령 포함) 개정계획 보고

상하수도정책관

<전주 업무실적>	2016.1.11～2016.1.17

1.  '15년도 산단․노후주유소 등 토양오염우려지역 조사결과 후속조치 추진

○ (내용) '15년 오염우려지역(산단, 노후주유소 등) 토양오염 조사결과에 따른 지자체 토양정화명령 등 후속조치

○ (향후계획)  ① 오염토양 정화명령 등 후속조치('16.1, 지자체), ②정화이행 실태 점검('16.8월)

2.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, 이전 등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(1.15)

○ (내용) 노후처리장 평가항목, 평가기준 등 연구방향 논의, 기술‧안전진단 및 자산관리 전문가 의견 수렴

3.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 관리 지침 제정 배포

○ (배경)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의 지정ㆍ변경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통일성 확보

○ (내용) ① 공장설립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(지정 기준 및 절차, 변경 절차 등) ②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의 관리(현황관리, 지도ㆍ점검)

4.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

○ (주요내용) 지하수 정기수질검사시 공무원이 시료채취하는 규정을 지하수수질검사기관이 수행하도록 변경하여 시료채취 일정 협의가 안 돼 검사기간 내 검사를 못하는 사례 방지

○ (향후계획) 이해관계자 의견수렴(2월), ｢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｣개정안 마련(6월)

5.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결과, 최우수 기관 선정

○ (주요내용) 국민안전처, '15년 국가기반체계(에너지 등 9개 분야) 평가결과 → 환경부 A등급(식용수, 폐기물 분야)

※ ‘10년부터 매년 75개 기관을 평가(주관기관 8, 관리기관 67)하고, 주관기관은 A(1개), B(5개), C(2개) 등급으로 구분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8～2016.1.28

1. ‘16년 토양·지하수 오염원 인벤토리 구축 2단계 추진계획 수립

○ (배경) 토양오염원의 전국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16개 토양오염원 군(群)을 시설별로 조사하여 자료를  D/B 화하고 주기적으로 갱신(1단계: '12～'15년, 2단계: '16～'18년)

○ (향후계획) ① 전국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 검토·분석(조사대상 기관, 조사일정, 조사내용 등), 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지침 마련(1~2월), ③ 전문가 자문회의(1.29)

2.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

○ (내용) 환경영향조사서의 주민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신설, 먹는샘물 외 타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범위 구체화

○ (향후계획) ① 입법예고(～1월), ②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(～4월)

3. 2016년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추진 관련 설명회 개최

○ (배경)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의 적기완료와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를 얻기 위해 ’16년도 정밀조사 추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

○ (내용) ①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 개정 주요내용, ②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, ③ 질의 응답 및 논의 등

4. 2015년 정수기 수거검사 추진

○ (주요내용) ‘14년도 제조․판매된 정수기(202개 모델) 중 85개 모델*을 선정하여 정수성능, 표시기준,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․광고금지 규정 등 위반여부 확인

* 외형, 모델명은 다르나 내장된 필터의 배열, 종류가 같은 경우 검사대상에서 제외

** 품질검사기관 :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, 성능검시기관: (재)한국환경수도연구원, (재)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

○ (향후계획) ① 정수기 수거 및 성능검사 의뢰(시․도, '15.12.31까지), ② 법령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(’16.1.31)

5. ‘16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실시

○ (주요내용) ① 기본계획 수립(‘16.1) ②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(’16.2) ③ 주제 동영상ㆍ홍보물 제작 등 행사 준비

국 제 협 력 관

<전주 업무실적>	2016.1.11～2016.1.17

1. 녹색기후기금(GCF) 사업개발 전략 관계기관 회의* 개최(1.14, 서울/ 국제협력관)

○ GCF 프로젝트 및 개도국 능력배양사업(readiness program)** 개발을 위한 대상국, 사업 내용 등 검토

* 환경부, 환경공단‧기술원‧매립지공사, 한국수출입은행, 산업은행, 컨설팅업계, 엔지니어링업계 등 약 20명 참석

** 개도국의 GCF 프로젝트 참여 촉진을 위해 사전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. 최대 100만불/국가 제공. 타당성 조사·사업제안서 작성 등

2. 기후 및 청정대기연합(CCAC)* 사업개발 추진계획 수립

○ 우리나라의 CCAC 사업(폐기물, 녹색수송 분야) 참여를 위한 대상국, 사업 내용, 사무국 협의 등에 대한 추진계획 마련

* 검댕, 메탄 등 단기체류성배출원 감축을 위해 미국 주도 출범('12), 110개 국가·기구 등 참여. 우리나라는 ‘12년 가입하여 그간 사업 참여 준비

3. 2016년 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 운영계획 수립

○ 개도국 선정, 연수생 선발, 위탁대학의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, 졸업생 관리 등에 대한 운영방안 마련

※ ‘15년 위탁대학(서울시립대, 영남대) 현지 실사 및 관계자 면담(1.8일)

4. 한․중․일  3국 협력 사무국*(TCS,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) 신임 사무총장단** 면담(1.15, 세종/ 국제협력관)

○ TEMM 등 한중일 3국 환경협력에 관한 환경부-사무국간 정보 교류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

*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(‘10.5) 결과 창설(사무국 한국 소재), 3국 정부간 협의체‧협력사업 지원 업무 수행

** 사무총장(中 양허우란, 前 미얀마 대사), 사무차창 (韓 이종헌 - 前 주독일 공사참사관, 日 우메자와 아키마  - 前 내각관방 내각참사관)

5. UNEP 신임 사무총장 선출 절차 개시 및 지지후보자 검토

○ 現 UNEP 사무총장(‘06～’16) 임기 만료(6.14)로 신임 총장 선출 진행(후보자 추천 1.11限, ‘16.3월 UN총회에서 UN 사무총장이 지명)

※ (추천국) 모리타니아(現 UNEP 사무차장), 알제리(現 UN 기후변화협약 ADP 공동의장), 그리스(前 그리스의회 환경위원장, 여성)

○ 외교부와 협의하여 필요시 지지후보 선정 및 주UN대표부에 전달

6. CITES 제66차 상임위원회 참가(1.11～15, 스위스/ 지구환경(담), 생물다양성과, 국립생물자원관 담당자)

○ 파충류 가죽의 국제추적정보시스템 개발 및 적용, 불법거래 및 몰수된 부속서 종의 처분(우리나라 대부분 소각처리) 등 논의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8～2016.1.28

1. IPBES 제4차 총회(2.22～28, 말레이시아) 대비 준비회의 개최(1.27, 세종/ 국제협력관)

○ 생물다양성․생태계 서비스 평가 등 주요 의제 검토, IPBES 의장단(5개지역 10명) 선출 대비 우리측 후보* 지원방안 논의 등

* 아태지역 의장 후보에 서울대 서영배 교수(환경부 추천), 중국과학원․인도환경산림부 관계자 등 4명 지원

※ (참석기관) 국립생물자원관, 국립산림과학원, 국립생태원, KEI 등 관계기관

2. 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 관계기관 회의 개최(1.22, 서울/ 국제협력관)

○ 2기(‘16년 입학생) 과정 커리큘럼 개선, 각종 기관․시설 견학․인턴십 등 지원 프로그램 도입 방안 논의

※ (참석기관) 환경부,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영남대학교, 서울시립대학교

3. 신기후체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국제논의 대응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(1.18, 서울/ 지구환경담당관)

○ 파리협정(‘15.12월)에 따른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전망 및 후속 협상 대비 대응방안 논의

※ (자문위원) 고려대 정서용, 박호정 교수, 환경에너지공단 오대균 박사 등 전문가 5명 내외

4. 한‧중 환경협력 신규 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(1.27, 서울/ 해외협력담당관)

○ 그간 환경협력 성과와 한계 분석결과 공유, 13.5 규획* 등 중국 정책을 파악하여 한-중 신규 협력방안 모색

* 중앙공산당 회의(’15.11)에서 제13차 5개년 경제계획 발표, ’16～’20년 에너지․환경분야 약 3천조원 투자, ‘16.3월 양회에서 비준 예정

※ (참석기관) 기상청, 산림청 등 부처 및 산하기관 내 중국 업무 담당자, 민간 전문가 등 약 15명

5. GCF 사업승인 TF ’16년 제1차 회의 참석(1.22, 서울청사/ 국제협력관)

○ 부처별 GCF 사업모델․지원프로그램 추진경과 점검, ‘16년 사업 추진 계획 공유 및 범정부적 협력방안 논의

※ (참석기관) 기재부(TF팀장 : 국제경제관리관), 환경부, 외교부, 산업부, 미래부, 농림부 등 정부, 한국수출입은행, KOICA, 매립지공사 등

6. UNEP PAGE(녹색경제이행 파트너십) 제4차 공여국 운영위원회 참가(1.27, 스위스/ 담당자)

○ ‘15년 사업결과, ‘13~’20 PAGE 운영 중간평가 및 전략 수정(안), ‘16년 사업계획(신규 수혜국 선정) 논의

※ (참가국) 한국, EU, 노르웨이, 핀란드, 독일, 스웨덴, 스위스, UAE 8개 공여국 10명, (국제기구) UNEP, ILO, UNIDO, UNITAR, UNDP 5개기구 14명 참가

대 변 인

<전주 업무실적>	2016.1.11～2016.1.17

1. 언론홍보

보도자료 제공(10건)		브리핑(2건)
환경마크 제도, 인증기준 변경으로 기업부담 줄인다 등		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, 먼지와 악취 사라진다!, 월악산‧오대산 멸종위기종 박쥐 3종 모두 살고 있다

2. 소속기관 홈페이지 게시자료 업데이트 실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

○ (점검결과) 일부 소속기관에서 최근 1년간 등록된 게시물이 없는 홈페이지 게시판이 존재

○ (조치사항) 해당 소속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통보, 즉시 자료를 업데이트하거나, 불필요한 게시판 정비(폐쇄) 조치

○ (향후계획) 소속기관 홈페이지 업데이트 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게시자료의 최신화 유지(정보화(담) 협업)

3. 뉴미디어 홍보

○ (소책자) 관련부서와 기획회의를 개최, 제작․기획중인 소책자(23건)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

○ (SNS) 2016년 달라지는 환경제도* 소개(홈페이지 알림판 e-book, 블로그 기획기사, 페이스북 게시 등)

*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,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의무대상 확대 등 국민체감형 제도를 중심으로 소개

○ (환경삽화 전시) 정부세종청사 6동 로비(구내식당 출입구 주변)에 내부고객 대상 전시(1.12～1.28)

4. ‘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’ 중점 홍보

○ (홈페이지) 피해구제제도 모아보기* 페이지를 구축하여 메인페이지 알림판 배너와 연결․홍보

* 제도의 주요내용,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, 달라지는 내용, 보도자료 모아보기와 장차관님 기고문 소개

○ (문체부 협업) 대한민국정부 카카오 플러스친구(친구수 30만명) 대상으로 제도 소개 푸시메시지 발송(1.8)

○ (SNS) 블로그 기획기사를 작성하여 블로그․페이스북 등 SNS 홍보․확산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8～2016.1.28

1. 언론홍보

보도자료 제공(9)		브리핑(2건)
2015년 하반기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등		빈병 보증금 인상에 앞서 회수체계 집중개선 등

2. 2016년 업무보고 온라인 홍보

○ (홈페이지) 업무보고 특집페이지(PC, 모바일)를 구축, 관련 콘텐츠* 제작․통합 홍보(1.26～ )

* 브리핑영상, 보도자료, 인포그래픽, 애니메이션 영상, 카드뉴스, 블로그 기획기사 등

○ (사전홍보) 홈페이지․블로그․페이스북 활용, 정책수요자 온라인 의견수렴과 사전 붐업 이벤트 진행(1.13～ )

○ (정책현장 방문 홍보) 장․차관님 정책현장* 방문 블로그 기획기사, 홈페이지 및 SNS 계정 등을 활용

* 야생동물 자연방사 및 먹이주기(1.15),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(1.16), 대기질통합예보센터(1.16) 등

○ (협업홍보) 행자부 협업 카카오 푸시메시지 발송(총 18만명), 문체부 협업 채널(정책브리핑, 위클리공감) 홍보 등

3. 뉴미디어 홍보

○ (웹툰) ‘I am your father' 영상과 연계한 자원순환 웹툰(40편) 시리즈 제작* 홍보(1.18～ )

* 웹툰 작가(4명)와 국민참여 온라인 공모 활용·제작, 전용 페이스북 개설․홍보, 광화문 KT빌딩 현수막 홍보, 네이버 메인배너 홍보(1.25∼30)

○ (SNS) 2015년 주요정책 성과를 블로그 기획기사로 작성, 페이스북 등 SNS 활용 확산

4. 온라인 통합홍보를 위한 소속․산하기관 홍보자원 조사

○ (추진개요) SNS 채널, 전광판, 홍보영상관 등 온라인 홍보자원을 조사하여 주요정책 협업 홍보 강화

○ (민간협업) 소속․산하기관과 연계된 민간협업 가능한 홍보자원을 추가 파악하여 홍보에 활용

감  사  관  실

<전주 업무실적>	2016.1.11～2016.1.17

1. ‘16년(’15년 실적)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․정부합동평가 추진

○ (내용) 전국 기초지자체별 ‘15년도 지도‧점검 통계자료 검증 및 평가일정 확정

○ (추진일정) 점검실적 검증 및 평가일정 확정(~1.15), 현지검증 추진(1.18~3월), 평가결과 언론공표(’16.4)

2. 2016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선정을 위한 현지조사

○ (대상) 폐수 5만톤/일 이상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장 및 배수구역내 산업단지, 공업지역 등

○ (추진일정) 과제선정을 위한 현지조사(~2월), 정상화 과제 확정(2월)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8～2016.1.28

1. ‘16년 1분기 환경감시단장 회의 개최(1.22, 세종청사)

○ (내용) ‘16년 업무계획에 따른 기획단속 분야 선정 등 추진계획 토론

○ (참석자) 감사관, 환경감시팀장, 유역‧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장, 환경감시과장, 원주청 기획과장 등

2. ‘15년 정부합동감사․특정감사 결과 주요 감사사례 언론보도 추진

○ (목적) 2015년도 감사결과 보도를 통한 대국민 행정 신뢰성 확보

○ (내용)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, 보호지역 불법 훼손 등 주요 감사사례 작성

○ (추진일정) 행자부(정부합동감사), 총리실(특정감사) 언론보도 협의(1월), 언론보도(2월)

3. 2016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

○ (대상) 신고의무자 본인,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('15.12.31 기준)

○ (방법)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(www.peti.go.kr)에서 신고대상의 금융·부동산 자료 확인 후 재산등록(1.11∼2.15)

※ 신규 의무자 고지거부(직계존속·자녀) 신청(1.30), 기존 의무자 중 재심사대상(2.28)

운영지원과

<전주 업무실적>	2016.1.11～2016.1.17

1. 2015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(1.15∼계속)

○ (주요내용)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입력 방법 및 소득공제 증빙서류 등

2. 기록물 정리 실시(1.15)

○ (대상) '15년도 전자문서(과제카드 편철오류 문서 등), 비전자문서(사본제거, 보존용 파일로 교체 등)

3. 2015년도 환경부(본부) 정기재물조사 실시(1.11∼15)

○ (조사내용) 물품 보유현황 집계 및 전자태그 부착사항 점검 등

<금주 업무계획>	2016.1.18～2016.1.28

1. 2015회계연도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(계속)

○ 국유재산 결산 마감 및 '1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반기별 집행계획 수립‧제출(1.28)

2. 2016년 직원 정기인사(1.18)

○ (총 195명) 과장급 12명, 5급이상 80명, 6급이하 90명, 연구직 13명

3. 사전정보공표 자료 현행화 추진

○ (주요내용) 공표정보(303건)에 대하여 주기별 현행화(1.22)